반응형 생활속 법률36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 2가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서는 같은 법 제2항 제6호의 사항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사례 1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보다는 집안 내부에서 많이 체류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층간소음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 아파트인 공동주택 구조상 한개동에 100세대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이웃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2024. 3. 22. 아파트인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분쟁 시 적용 법률 아파트라고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규모와 소유유형 등에 따라 관리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관리권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크게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적용이 된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에 속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받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이지만 300세대 미만이지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이 아닌 경우 단,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1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직접 적용되는 아파트흔히 공동택관리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반대해석상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적용.. 2024. 3. 20. 퇴직금 계산하기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을 때 퇴직금 산정기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1년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일반회사의 경우 상여금도 많이 주고 월 급여 외에 지급받는 금원이 많을 때에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고 상여금이라고는 명절에 소위 떡값이라고 해서 지급받는 소액의 상여금만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통상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퇴직급을 적게 주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회계담당 직원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1.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2024. 3. 18. 관리비 채권연체분 독촉 및 지급명령 신청 절차 가압류 신청 아파트 관리비 연체된 체납 채권이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체납된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관리비 청구 주체 즉 납부의무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 관리비채권 독촉 및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관리비 채권 독촉 절차아파트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세대 거주자가 임차인 인지 소유자인지에 따라 독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거주인 경우 임차인과 소유자에게 동시에 관리비 납부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대부분 아파트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세입자인 사용자가 관리비를 1차적 납부의무가 있으나 소유자도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므로 소유자도 연대하여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관리비 독촉절차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연체된 관리비 체납액이 단기이고 소액인 경.. 2024. 3. 8. 아파트 하자분쟁의 하자심사 절차 및 하자심사 결정례 벽지 곰팡이 발생하자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하자분쟁에 대하여 하자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심사 및 하자분쟁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당 위원회는 하자시사와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 아파트 하자심사 제도공동주택 하자분쟁 시 하자심사 제도는 아파트인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결함현상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이러한 하자 결함을 분양자나 시공자가 보수하도록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보통 하자심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①사건접수 - ②피신청인 답변요청(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③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이나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필요시에만) - ④사실조사(사건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 ⑤하자감정(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하자감정비용 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미합의 시 위원회에.. 2024. 3. 6. 근로자 산재 사고 시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자 직접 산재 신청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흔히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산재신청 동의를 해주던 시절도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산재 사고 시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1. 근로복지공단에 피해근로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정보공개-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 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서 작성 등이나 병원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등을 받아 접수하는 것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근로복지공단에.. 2024. 2.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