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83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기죄의 사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함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합니다.1. 카드론 대출에서의 사기죄 성립 여부 (2025년 대법원 판결)사례 개요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해 카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회사 직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전산상 자동으로 대출이 처리되었습니다.대법원 판단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반드시 사람(피해자 등)을 속여 착오에 빠뜨려야 하며,단순히 전산상 자동심사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2. 부부를 상대로 한 사기죄의 죄수관계 (2023년 대법원 판결)사례 개요피고.. 2025. 7. 1. 특정경제범죄 취업제한 위반,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선고한 2024나2030176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상 취업제한 위반과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충돌하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사건 개요원고들은 H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 G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해당 회사의 회장직을 수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가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표이사와 회장직에 취업한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며 손해배상 약 220억 원을.. 2025. 6. 13. 보증보험 계약, 복구의무, 구상금 다툼의 핵심 대전고법 2022나12396 판례 분석 2024년 8월 14일 선고된 대전고등법원 판결(2022나12396)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청구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어떤 절차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의무 이행 문제, 보증보험의 법적 효력, 그리고 구상금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송 요건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보증보험계약과 복구의무 불이행, 그 결과는?본 사건의 원고는 석재 채석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목적으로 피고와 보험금 14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구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고, 관할 관청은 해당 복구를 대집행한 .. 2025. 6. 3. 공동으로 상속 받았을 때 상속 재산세를 누가 내야 할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많은 가족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상속 재산세입니다. 특히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누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을 통해 상속 재산세 부과의 핵심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상속 재산세 분쟁의 핵심 쟁점실제 사건: 5명 상속인 중 1명에게 전액 부과된 사례2024년 서울고등법원 2024누53477호 사건은 상속 재산세 부과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12월 1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5명 자녀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연장자에게 재산세 전액이 부과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최연장자인 원고에게 재산세 .. 2025. 5. 30. 입대의 의결 없는 아파트 수목 벌목, 재물손괴죄 인정돼 벌금형 선고 공용재산에 대한 동대표의 일방적 처분, 형사책임 피하기 어려워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아파트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의결 없이 단지 내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한 사안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의 공용재산에 대한 관리와 의사결정 절차가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개요피고인 A씨는 대전 소재 모 아파트의 동대표로, 2023년 6월부터 7월 사이 입주민 일부로부터 나무로 인한 불편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입대의의 의결 없이, 경비팀장에게 지시하여 단지 내 산책로 주변 낙엽송 및 단풍나무 등 총 40그루를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행위를 공동주택의 공용재산인.. 2025. 5. 27.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법적근거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가 특별한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는 일반 정기 교육과 달리, 특정 작업 또는 상황에서의 고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특정 작업 또는 조건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작업에 투입되기 전 또는 작업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및 내용)교육 실시 대상 (대표 예시)구 분설 명신규로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위험기계·기구 조작, 화학물질 취급 등작업 변경 또는 재배치된 근로자기존과 다른.. 2025. 5. 21.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