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59 재개발 수분양권, 한 세대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로 본 세대 기준과 분양권 인정 요건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가족 구성원들이 분양권을 각각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대’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양대상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적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세대 구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3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2022두50410 판결을 바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세대 구성 기준, 수분양권 인정 요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고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며, 원고들은 그.. 2025. 4. 3. 관리단 관리인 선임의 유효성 논란,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본 관리단집회의 절차와 정족수 요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회의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10일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통해 대표 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례에 관하여 앍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 개요 – 관리단 대표자 선임과 가처분 신청관리인 선임에 반발한 구분소유자들의 항고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 주상복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일부는 2023년 5월 관리단 집회를 통해 C씨를 관리단의 대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A씨와 B씨는 관리단집회의 절차적 위.. 2025. 3. 28.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총정리: 차용증 없을 때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해결법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참 곤란하죠. 특히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일 경우에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경우에 빌려준 돈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부터 법적 절차까지의 단계별 대응 전략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차용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많은 분들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체 증거로도 법적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송금 내역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진술 또는 녹취▶ 핵심 키워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빌려준 돈 .. 2025. 3. 27. 농지법 위반 판례 분석 – 농지 취득 시 주의할 점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자경할 의사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6년 2월 24일 농지법 위반 사건(2005도8802)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2005도8802 판례의 주요 내용과 농지 취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농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대법원 2005도8802 판례는 자경할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피고인들이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건입니다.1.1 사건의 주요 내용피고인들은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소재 농지(전 2,261㎡)를 각 지분.. 2025. 3. 18.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필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신규 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도 정기적으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 2025. 3. 17. 아파트 관리실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손해배상 청구, 산재 보상 최근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실 직원이 사다리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산재 보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주요 법적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유사 사고 예방책을 제시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안전 조치 미이행 가능성1-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해당 법은 사업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 관리업체)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1-2. 안전 조치 미이행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이.. 2025. 3. 17.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