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77 대법원 판례로 보는 형사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기준, 2024도15290 판결 정리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점 중 하나가 바로 공범 간 공소시효 정지 효력입니다. 실제로 형사공범 중 일부에 대해 먼저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미치는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법인의 범죄와 관련된 양벌규정의 해석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선고된 대법원 2024도15290 판결은 이러한 논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판례로, 공소시효 정지 규정과 양벌규정상 사업주-행위자 관계를 형사소송법상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정지 기준, 양벌규정의 공범 해석, 상고심 판단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사건 개요: 특정경제범.. 2025. 5. 13. 스마트폰 문자 협박, 증거만 있으면 고소 가능할까? 협박죄 성립 요건과 고소 절차 정리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DM 등으로 협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감정 섞인 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죽여버릴 거야”, “집에 찾아갈 거야”, “가족까지 다치게 할 수 있어” 등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형법상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는 스마트폰에 기록으로 남는 전자적 증거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적절히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문자 협박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자 협박이 협박죄로 인정되는 기준, 스마트폰 메시지를.. 2025. 5. 10. 민사소송 정본 재송달 온라인 신청 방법,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간편 절차 안내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은 당사자에게 정본(정식 문서)을 송달합니다. 이 정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향후 강제집행 절차나 항소 가능 여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소 오류, 수취인 부재, 분실 등의 이유로 정본이 송달되지 않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정본 재송달(재도수통)을 요청해야 하며, 2025년 1월 31일부터는 기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전자소송포털 시스템(ecfs.scourt.go.kr)'으로 통합 개편되면서 온라인으로 민사소송 정본 재송달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 진행 중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정본 재송달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 2025. 5. 8. 형사 공탁금이 부족할 때 추가 청구는 가능할까? 이의유보 수령으로 권리 지키는 법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거나 선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우리는 흔히 형사공탁이라고 부릅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에게 전달되거나 수령 거절 시 법원이 이를 보관하며, 재판부는 이 공탁 사실을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탁된 금액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체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과연 추가적인 치료비나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공탁금이 부족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후 추가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형사공탁금 수령 시 채무소멸 효과 주의일반적으로 공탁은 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 2025. 5. 6. 법원 공탁금 회수 절차, 전자공탁으로 회수하는 방법까지 안내 공탁제도는 민사나 형사 사건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법률 효과를 얻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탁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를 공탁금 회수신청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요즘은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한 회수신청 방법도 가능해졌기에,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분들은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탁금 회수 가능 사유는?법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으며, 민법 제489조 및 공탁법령에 근거합니다.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공탁 유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489조 제1항: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 2025. 5. 6. 공탁금 회수신청 전자공탁으로 쉽게 처리하는 방법 총정리 민사나 형사 등 각종 소송 또는 담보절차 과정에서 공탁을 했지만, 사건이 종료되거나 공탁의 원인이 사라져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할 때, 이제는 굳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공탁 시스템을 활용한 공탁금 회수신청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탁자 본인이 공탁한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공탁금 회수신청을 전자공탁으로 하는 방법, 주의사항,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전자공탁으로 공탁금 회수신청 가능 조건전자공탁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첫째, 공탁금의 회수 대상자가 공탁자 본인이어야 하며, 공탁서에 명시된 인적사항.. 2025. 5. 5.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