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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함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합니다.
1. 카드론 대출에서의 사기죄 성립 여부 (2025년 대법원 판결)
사례 개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해 카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회사 직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전산상 자동으로 대출이 처리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반드시 사람(피해자 등)을 속여 착오에 빠뜨려야 하며,
- 단순히 전산상 자동심사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부를 상대로 한 사기죄의 죄수관계 (2023년 대법원 판결)
사례 개요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각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 피해자 부부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재산을 형성·유지하고, 의사결정도 공동으로 한 경우,
- 이와 같은 사기행위는 포괄하여 일죄(한 개의 범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에서 이득액 산정 (2023년 대법원 판결)
사례 개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 양도 계약을 체결하며, 번호판 구입대금 반환의무 등 우발채무를 숨겨 7억 3,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 사기죄에서 편취액 산정은 피해자가 실제로 교부한 금액 전체가 기준이나,
-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6.
4. 반복적 사기와 공소장 변경 (2025년 대법원 판결)
사례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 도중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 반복적 사기 범행에서 새로운 피해 사실이 발견되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사기죄 구별
사례 개요
타인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해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참고: 사기죄의 성립 요건
- 기망행위: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릴 것
- 처분행위: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익을 제공할 것
- 재산상 이익의 취득: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을 것
최근 판례들은 금융, 부동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상 자동처리나 반복 범행, 피해자별 죄수관계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