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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딩 관리12

아파트 테니스장 등 주민공동시설 운영 관리, 사용료 부과, 외부인 이용 가능 문제 최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그중 단지 내 테니스장 운영방식과 비용 부과 방식,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따라 테니스장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의 법적 근거와 함께, 외부인의 시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아파트 테니스장은 어떤 시설로 분류될까?공동주택 내 테니스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용 시설물 중 하나입니다.즉, 테니스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주민공동시설(복리시설)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기준이 따로 존.. 2025. 5. 16.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시 관리종사자 정리해고, 가능한 사유와 절차 최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이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거나, 기존 위탁관리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청소·경비 외주화를 시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종사자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관리종사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 법령,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인정된 해고 요건까지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주체나 입주자대.. 2025. 5. 2.
집합건물 관리인이 없을 때 총회 개최하는 방법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수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총회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공석인 경우가 많아 총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총회를 어떻게 소집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법적 효력을 갖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집합건물과 관리단 총회의 기본 개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전체는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위해 관리단을 구성하며, 관리단의 대표자로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 총회 소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총회 개최가 .. 2025. 4. 9.
국내 건물 마감재인 석재 중 포천석의 특징과 장단점 포천석은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채굴되는 화강암(화성암)으로, 국내 석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국산 석재입니다.주로 건축 외장재, 조경용 석재, 계단재, 기념물, 공공시설물 마감재 등으로 사용됩니다.포천석의 특징 항  목내  용종류화강암 (Granite)산지경기도 포천시 일대색상연회색 ~ 중회색 (간혹 푸른빛이 도는 경우도 있음)질감균일한 입도(결정)와 자연스러운 표면경도매우 단단하고 마모에 강함 (모스경도 6~7)내구성내풍화성, 내마모성 우수용도외벽, 기단, 계단, 외부 바닥, 기념비 등포천석의 장점국산 석재로 안정적인 공급국내에서 채굴되므로 수급이 안정적이고 운송비도 저렴합니다. 수입석 대비 A/S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내후성과 내구성 뛰어남비, 눈, 바람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강.. 2025. 3. 29.
상가·오피스텔 관리단 총회 소집 및 의결 절차 총정리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은 여러 소유자가 각자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면서도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단과 총회의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는 관리비 분쟁, 시설 보수, 대규모 공사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어 법적 절차에 맞게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 소집 및 의결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관리단 총회란?관리단 총회는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회의체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관리, 규약 제정, 예산 승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법적 기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운영되며, 관리단 총회에서의 의결은 집합건물의 안정.. 2025. 3. 28.
아파트 울타리 및 보안문 설치 시 행위허가 신청 절차 알아보기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 울타리 펜스 및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한 보안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시청)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파트 울타리 및 보안문은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자체에 행위허가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1. 행위허가 신청 대상아파트 단지 내 기존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즉, 개축 또는 증설 공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울타리(펜스) 및 보안문(출입통제시스템) 설치도 이에 해당합니다.2. 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행위허가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제공 양식)건..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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