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딩 관리22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표준시방서의 모든 것 –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가이드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건물의 내구성과 방수, 그리고 입주민의 안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표준시방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표준시방서의 주요 내용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표준시방서란 무엇인가?표준시방서는 도장공사의 품질, 안전,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업계에서 정한 공식적인 시공 기준입니다.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표준시방서는 공사 준비부터 마감, 하자보수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가 동일한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표준시방서의 핵심 공정 및 체크포인트1. 바탕(외.. 2025. 5. 30. 안양시 동별대표자 선출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요?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례 최근 안양시 주택과에서 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선거구에서 법정 기준을 넘어선 인원이 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관련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문제의 발단: 특정 선거구에서 과다 선출된 동별 대표자 안양시 주택과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제8선거구와 제10선거구에서 각각 2명의 대표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 2025. 5. 29. 아파트 조경수 측백나무가 말라가는 이유와 해결 방법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경수 중 하나가 바로 측백나무입니다. 그중에서도 ‘에메랄드그린(Emerald Green)’으로 불리는 서양측백(Arborvitae)은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수형과 사계절 푸른 침엽수의 특성 덕분에 울타리나 경계식재로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잎이 갈색으로 변하며 말라가는 현상을 목격했다면 조경 관리자로서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진 속 측백나무 고사(잎 마름) 현상의 주요 원인과 조경전문가가 권장하는 대책을 정리해드립니다.✅ 측백나무가 말라가는 5가지 주요 원인1. 뿌리 부패 또는 통기성 부족측백나무는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시공되는 조경 .. 2025. 5. 22. 아파트 사업자 선정시 국토부 고시의 표준평가표 또는 관리규약상 적격심사평가배점표 사용 선택적 사용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에 따른 ‘표준평가표’를 사용한 것이, 관리규약에 정한 '적격심사평가배점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인가?”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정리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행정규칙이며,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방식을 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표준평가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즉, 고시는 강제력 있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지침이므로, 필수 사용 대상은 아님.2.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우선 적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입찰·계약 등 사업자 선정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적격심사방식.. 2025. 5. 20. 아파트 테니스장 등 주민공동시설 운영 관리, 사용료 부과, 외부인 이용 가능 문제 최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그중 단지 내 테니스장 운영방식과 비용 부과 방식,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따라 테니스장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의 법적 근거와 함께, 외부인의 시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아파트 테니스장은 어떤 시설로 분류될까?공동주택 내 테니스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용 시설물 중 하나입니다.즉, 테니스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주민공동시설(복리시설)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기준이 따로 존.. 2025. 5. 16.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시 관리종사자 정리해고, 가능한 사유와 절차 최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이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거나, 기존 위탁관리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청소·경비 외주화를 시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종사자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관리종사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 법령,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인정된 해고 요건까지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주체나 입주자대.. 2025. 5. 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