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딩 관리22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증설, 지자체 행위신고 절차 총정리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증설할 때, 지자체에 행위신고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증설, 지자체 행위신고 절차 총정리1. 충전기 증설, 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까?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충전기 설치 및 주차구획 증설이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용도 변경이나 시설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2. 신고 전 준비사항입주자대표회의(입대) 동의 확보충전기 설치 및 주차구획 증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설치 계획서 준비설치 위치, 규모, 사업자 정보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관련 서류.. 2025. 6. 30.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조건과 주택관리사 실무 5년 경력자 자격 신청 방법 총괄안전재난관리자(공식 명칭: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조건과, 주택관리사로서 실무 5년 이상 경력자가 자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조건총괄재난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건축사 또는 건축·기계·전기·토목·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 보유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건축·기계·전기·토목·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건축·기계·전기·토목·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 7년 이상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즉, 주택관리사 자격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요건을 충족.. 2025. 6. 19.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전자투표 운영까지 A to Z 아파트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때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조직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준, 결격사유, 의결방식, 그리고 전자투표 활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준500세대 이상 아파트: 위원 5~9명500세대 미만 아파트: 위원 3~9명구성원 수는 관리규약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 4가지동별 대표자 및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기존 위원 중 사퇴·해임된 자로서 .. 2025. 6. 12. 2025년 주택관리사 필기시험 한 달 만에 합격하는 방법 –실전 공부전략 주택관리사 필기시험은 1차 과목(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학습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최근 합격자 경험과 전문 강사의 팁, 그리고 실제 시험 출제 경향을 반영한 2025년 주택관리사 필기시험 한 달 합격 공부전략을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1. 시험 정보 및 합격 기준 확인시험 일정: 2025년 1차 필기시험은 6월 28일응시 자격: 별도 제한 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과목: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문제 유형: 객관식(4지선다)2. 한 달 합격을 위한 핵심 공부전략1) 기출문제 중심 학습 – 반복이 핵심 주택관리사 시험은 기출문제의 유형이 반복 출제되.. 2025. 6. 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절차, 방문투표 방식의 위법성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서 동대표 해임은 공동체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그만큼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66 판결을 비롯한 여러 법원 판례에서는 동대표 해임절차에서 방문투표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방문투표 방식에 내재된 공정성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방문투표, 왜 해임절차에서 문제가 되는가? 동대표 해임투표에서 방문투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방문투표는 투표권자가 아닌 가구원이 대신 투표할 위험이 있고, 선거관리위원이나 투표 진행자가 임의로 가구를 선택하거나 방문 .. 2025. 6. 3. 아파트 동대표 해임, 전자투표로 할 수 없다 – 대전고등법원 2016나64 판결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 최근까지 일부 단지에서는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대표 해임에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2016나64 판결을 중심으로, 동대표 해임 절차와 전자투표의 한계에 대해 전문가 시각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동대표 해임, 전자투표로 할 수 없는 이유1. 법령상 전자투표의 적용 범위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 제43조의5)은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 2025. 6. 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