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법원 제출 시 꼭 알아야 할 작성법과 유의사항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자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채권을 법적으로 압류하고 직접 회수하는 절차가 가능하며,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입니다. 본 글에서는 법원 제출용 채권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율적인 추심을 위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란 무엇인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 2025. 5. 1. 상간남 위자료 소송, 부정행위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실질적인 절차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그 상간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위자료 청구 소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해, 부정행위 피해자가 상간남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실질적인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민법상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025. 4. 30.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가정폭력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생활방식의 차이,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한 국내 이혼 절차와는 달리, 외국인 특유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국제결혼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외도.. 2025. 4. 28. 몰카 상영죄, 언제 처벌되고 언제 무죄인가? 대법원 판례로 보는 무죄 기준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행위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의 대상이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된 성적 영상물(이하 ‘몰카’)을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즉 몰카 상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처벌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몰카 상영행위의 처벌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연한 상영'이라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아, 형사소송 실무상 혼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몰카 상영죄의 무죄 기준을 형성한 대법원 판례(2024도18718)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몰카 상영이 무죄로 판단되는지를 법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무.. 2025. 4. 23.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법적 대응 방법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전역,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적·경제적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이며, 전세 계약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던 집이 계약 종료 시점이 되어서야 경매로 넘어가거나, 해당 건물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었음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나 가압류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대응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2025. 4. 22. 임차권등기 전 퇴거하면 대항력은 소멸될까? 대법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례로 본 대항력 유지 요건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강제경매가 진행되거나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의 시점과 주택 점유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025년 4월 15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지만 등기 전 퇴거한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 요건과 시기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2024다326398)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 요건, 경매에서 임차인의 지위, 채권양도 통지의 법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보.. 2025. 4. 22.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