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59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사례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반소)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판결된 중요한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협회)와 피고(교회) 간의 건물 소유권과 관련된 다툼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로 대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판결 내용대리권 수여 및 건물 처분 권한대법원은 피고(교회)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이를 적법하게 인정하였으며, 대리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계약의 유효성과 당회 승인피고 교회의 당회에서 해당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당회장이 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건물 분양에 대한 대리권도 적법하게 승.. 2025. 3. 16.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일방적인 해고 통보 사례에 대한 대법원 사건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소장 작성 형식으로 재구성한 예시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해고무효확인 (타) 상고기각에 대한 시용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C나 D의 평정 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피고 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 제출 후 일부 지점장들에게 재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한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한 점,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와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부족했는지,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은행이 원고들과 맺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 2025. 3. 16. 공군 골프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사용허가 분쟁 사건 -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공군 골프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사용허가 분쟁 사건은 최근 대법원은 주식회사 ○○○가 강원시설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공법상 계약의 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1. 사용허가신청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의 배경2009년, 원고(주식회사 ○○○)는 공군 △△△비행단과 체력단련장(비행단 내 골프장)에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원고는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시설과 토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공군 측은 원고가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2025. 3. 8. 집배원의 산재 발생 시 공무상 요양 불승인과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집배원의 권리와 법적 대응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배원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기관이 이를 요양 승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공무상 요양 승인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요양 불승인 사건의 개요A 씨는 2005년부터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B우정청 C우체국에서 집배원(우정서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경 업무 중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후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 1월 7일 G병원을 방문한 결과 ‘.. 2025. 3.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 제한처분으로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사례 오늘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2023누11104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이를 취소한 사건인데요. 어떤 이유로 판결이 뒤집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한 사건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 원고 A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치료비(부당이득금 10,222,560원)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림원고 A의 대응: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제기1심 법원: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줌항소(부산고등법원 울산제2행정부, 2023누11104): 원고 A가 승소하여 환수 처분 취소항.. 2025. 2. 25. 피해자가 지급한 30억 원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돈이어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원을 위탁한 관계에 있어서 임의로 써버렸다면 형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 목적과 용도로 30억 원을 위탁한 후, 이 금액이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사건 개요피해자가 지급한 30억 원이 특정 용도로 위탁되었다면, 이 자금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가 완전히 잃지 않고, 그 용도가 정해진 목적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이 특정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는 위탁 대상이 된 금액의 소유권을 일정 기간 유보하게 됩니다. 즉, 수탁자가 임의로 이를 소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와 위탁의 법적 성격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 2025. 2. 22. 이전 1 2 3 4 5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