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점 중 하나가 바로 공범 간 공소시효 정지 효력입니다. 실제로 형사공범 중 일부에 대해 먼저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미치는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법인의 범죄와 관련된 양벌규정의 해석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선고된 대법원 2024도15290 판결은 이러한 논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판례로, 공소시효 정지 규정과 양벌규정상 사업주-행위자 관계를 형사소송법상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정지 기준, 양벌규정의 공범 해석, 상고심 판단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특정경제범죄 및 배임 관련 다수 범죄 혐의
해당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복합적인 경제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은 총 3인(피고인 1 외 2인)이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2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특히 사용인의 범죄행위가 회사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중심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 해석과 공소시효 정지 범위
✅ 쟁점: 피고인 2 회사(법인)는 사용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 정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공범’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공범 간 처벌의 형평성과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을 고려
- 형법상 공범관계와의 체계적 정합성 유지 필요
- 예외규정으로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행위자(사용인)의 관계는 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공범관계로 볼 수 없으며, 공소시효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양벌규정상 사업주는 공소시효 정지 대상 공범 아님”
대법원은 피고인 2 회사에 대해, 그 사용인의 범죄가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 회사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양벌규정은 법인의 ‘자기책임’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이며, 공범의 공동가공행위 개념과 다름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공소외인(사용인)에 대한 기소만으로는 사업주(법인)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음
상고기각 사유 및 상고심 판단 기준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에 대해 모두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피고인 1의 상고이유
-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거나 증거법칙,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음
-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검사 및 피고인 3의 상고이유
- 무죄 판단 사유에 대해 논리·경험칙 위반 없음
-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 없음
따라서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마무리 요약: 양벌규정상 법인은 형법상 공범과 다르다
이번 2024도15290 대법원 판결은 양벌규정과 공소시효 정지의 연관성을 명확히 분리한 판례로서, 공소시효 정지의 예외 적용은 반드시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범죄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인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으며, 이는 형사소송상 공소권 남용 또는 무리한 수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판례는 향후 법인의 처벌 범위, 공소시효 해석, 양벌규정 적용 범위에 대한 실무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 법무 또는 형사소송 실무자에게 매우 유익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