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장례식장 등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시청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즉 열람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아닌 타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시청하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받는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의 금지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
매년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주민인 세대주에게 부과한 개인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주민세는 세대주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세대주이지만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주민세 면제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주민세지방세법 제74조에 따르면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총 3종류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매년 8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개인 주민세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산업 재해사고 발생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될 때 재해 발생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경위서 작성 양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라 자유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어떻게 작성할지 난감할 수도있지만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간단한 서식으로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고경위서는 예시이므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사용하면 됩니다.사고경위서 양식 및 작성법사고 경위서의 내용은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시간의 흐름 순서로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사고 경위서 작성 사례산재 사고 발생시 사고 경위서 작성 사례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