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59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타인의 비트코인을 무단 이체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사례 최신 판례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법원에 의해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가상자산이 기존의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재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과 배임죄에 관한 법원의 판례대법원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재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의미의 '재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법원의 배임죄의 성립 요건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는 신임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 2025. 2. 19.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택(아파트)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판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에 관한 주요 쟁점서울고등법원 (2024.01.19. 선고)의 항소심 판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사건의 소개원고(A)가 임대인(B)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6천만 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2022년 1월 25일 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인 임차인의 반환 요구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효력을 부정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이번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가) 임대차계약의 갱신 적법 여부원.. 2025. 2. 11.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 해고된 대상자와 회사의 신규 채용 시 우선재고용의무의 법적 관련성 최근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6650 소송 사건인 우선재고용의무이행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적으로 회사가 정리해고 이후 직원 신규 채용 시에 정리해고 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건의 내용A 씨는 1993년부터 항공사 B 사에서 여객 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11월 25일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B 사가 2022년 12월 신규 회계 직원을 채용하자 A 씨는 해고된 직원은 동일 업무에 채용 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5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A 씨는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2023년 1월.. 2025. 2. 10. 어린이집 영육아의 상해 사고와 보육교사의 법적 책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 씨가 맡고 있는 5세 아동이 놀이터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법원에서는 A 씨가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 2022년 2월, A 씨가 지도하고 있던 5세 아동 B 군은 놀이터에서 설치된 약 2m 높이의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금천구청은 A 씨에 대해 영유아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사고 당시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25. 1. 20. 아파트 옥내소화전 소방 호수 보관 방법 옥내소화전 소방 호수의 보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옥내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필수적인 소방 시설로, 호수의 올바른 보관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옥내소화전 소방 소후 보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방호수 보관 장소 선정 및 청결유지 소방 호수는 실내 소화전함이나 전용 보관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직사광선, 고온, 습기가 많은 장소를 피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운, 습기 등의 환경은 소방 호수의 재질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내부의 고무나 합성 수지가 노후화되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화 호수를 보관하기 전에는 반드시 호수의 내부와 외부를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지나 오염물질이 쌓여 소방 호수의 성능을 저하.. 2025. 1. 16.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 부착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등)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 아파트 세대의 현관문에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외부인이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경우, 무단 전단지 부착한 자 또는 광고주에게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등)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광고물 부착의 법적 규제 대한민국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설치는 특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유지나 공동주택의 외부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현관문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물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부착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의 강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5. 1. 14.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