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50 아파트 하자분쟁의 하자심사 절차 및 하자심사 결정례 벽지 곰팡이 발생하자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하자분쟁에 대하여 하자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심사 및 하자분쟁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당 위원회는 하자시사와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 아파트 하자심사 제도공동주택 하자분쟁 시 하자심사 제도는 아파트인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결함현상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이러한 하자 결함을 분양자나 시공자가 보수하도록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보통 하자심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①사건접수 - ②피신청인 답변요청(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③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이나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필요시에만) - ④사실조사(사건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 ⑤하자감정(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하자감정비용 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미합의 시 위원회에.. 2024. 3. 6. 근로자 산재 사고 시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자 직접 산재 신청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흔히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산재신청 동의를 해주던 시절도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산재 사고 시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1. 근로복지공단에 피해근로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정보공개-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 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서 작성 등이나 병원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등을 받아 접수하는 것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근로복지공단에.. 2024. 2. 14.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및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내용증명 예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분쟁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경우에 특히 민사소송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작성한 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서면으로 3부를 작성하여 발신인, 우체국, 수신인이 같은 내용증명 서면을 가지고 향후 소송상 다툼이 있을 경우 증거 자료로 사용하려고 이용하고 있다.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및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내용증명1. 내용증명의 작성 형식내용증명의 작성 형식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접수할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첫째, 제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제3자가 보아도 .. 2024. 1. 8.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알아보기 육아기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려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배려의무 원심 법원 판례 원고의 사업 및 계약 체결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약 6,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건물종합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 원고는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도로 유지관리용역을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의 고용 및 근무 상황에 관한 사실을 살펴보면, 참가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했으며, 원고가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 2023. 11. 28.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갱신 계약 적용 시점 상가임대차법 개정과 개정 전의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2020. 11. 5. 선고 2020다 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핵심 내용 중 갱신 계약 적용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가임대차법의 갱신요구권의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상가임대차 법률에 관심 있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유용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례의 내용 중 상가임대차법의 중요한 개정 사항과 그것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임대차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법적 변화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변화의 핵심내용은 임대차 갱신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2023. 11. 14.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법원의 입장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그리고 임대료 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심 판결이 임대료 조정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판례이 사건은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건설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조건의 변경에 대한 임차인의 갱신거절에 대한 의무와 관련이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갱.. 2023. 11. 9. 이전 1 ···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