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50 공공임대주택의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해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재계약 거절사유로 무주택자였던 임차인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유주택자가 되었을 때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유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과 임대인인 공공주택사업자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 중 하나는 임대계약과 관련된 법률 및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계약 해지와 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 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우선, 임차인이 200.. 2023. 11. 3. 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시 법률관계 임대사업자의 선 임대 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분양전환 시 법률관계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률관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 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내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2023. 11. 3. 이전 1 ···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