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 등 구제 절차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했을 경우, 대지급금등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할 구제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우선 체불된 임금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구직 당시의 광고나, 사용자와 나눈 대화의 기록, 문자메시지 등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나중에 신고나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체불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민원신청 코너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선택하고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인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조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 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 고소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 약식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 임금채권청구소송이나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자산을 압류하는 가압류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