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83

고용노동부 퇴직금 간단 계산기 및 퇴직금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시기 월급쟁이인 직장인이 이직을 하거나 부득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때 법적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이 일반인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퇴직금을 받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와 이미지는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하기와 예제이므로 참고해 주세요.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 대상 및 퇴직금 지급시기퇴직금 대상 조건퇴직금을 받을.. 2024. 7. 2.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종종 신문기사에 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범죄행위의 하나입니다.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외에 다른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 2024. 6. 20.
부당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청구할 수 임금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에 부당해고를 다투어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 때 청구할 수 임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무효 또는 취소 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임금의 정의 및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이러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최소 3년이내에 부당해고 등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부당해고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 2024. 6. 17.
부동산 매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 법원 소장 작성 예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하기 전 매도인이 부동산 시세 급등에 따라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원매수인에게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그렇다면 원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위약금 지급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하기 위한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장 작성 시에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소송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위약금 청구가 목적이면 위약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에 대한.. 2024. 6. 14.
금전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 가압류 신청 절차, 강제집행을 위한 채권 보전 방법 가압류란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목적 대상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압류 신청 후에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만일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안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신청서 작성 내용이 달라지므로 가압류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① 부동산가.. 2024. 5. 10.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 2가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서는 같은 법 제2항 제6호의 사항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사례 1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보다는 집안 내부에서 많이 체류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층간소음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  아파트인 공동주택 구조상 한개동에 100세대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이웃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2024. 3.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