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61 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시 법률관계 임대사업자의 선 임대 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분양전환 시 법률관계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률관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 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내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2023. 11. 3.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