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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및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내용증명 예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분쟁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경우에 특히 민사소송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작성한 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서면으로 3부를 작성하여 발신인, 우체국, 수신인이 같은 내용증명 서면을 가지고 향후 소송상 다툼이 있을 경우 증거 자료로 사용하려고 이용하고 있다.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및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내용증명1. 내용증명의 작성 형식내용증명의 작성 형식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접수할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첫째, 제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제3자가 보아도 .. 2024. 1. 8.
아파트 휘트니스 시설 이용 시 부담하는 이용료 부과 징수 및 방법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인 휘트니스 시설 이용에 대하여 입주민이 부담하는 이용료 부담에 대하여 그 법적성격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입주민에게 정액으로 부과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별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체 입주민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이용자에게만 부과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 단지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운동시설인 휘트니스 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아파트 휘트니스 시설 이용 시 부담하는 이용료 부과 징수 방법1.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보통 아파.. 2024. 1. 4.
아파트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의무 및 반환 절차와 방법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인 관리비예치금(또는 관리비선수금이라고도함)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납부의무, 납부시기 그리고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의무 및 반환 절차와 방법1.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 의 납부시기 및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아파트 신규입주 시에 대부분 입주전에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거나 입주지정일 또는 키불출일에 관리사무소 관리비 은행계좌로 입금 후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세대 키불출을 할 수 있습니다. .. 2024. 1. 3.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 유료 외부개방 절차와 방법 아파트의 경우에는 원칙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 법인인 단체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수익사업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파트 주차장 외부개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있어 주차수요가 많다면 주차장 외부 개방을 하여 잡수입을 발생시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따라 입주민의 보안, 방범, 평온한 주거환경 저해, 교통사고 등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여 아파트 주차장 외부개방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 유료 외부개방 절차와 방법주차장 외부 개방을 위한 절차적 조건은 다음.. 2024. 1. 3.
아파트 욕실 천장 등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공사 하자 신축 아파트의 경우 종종 욕실(화장실) 천장에서 발생하는 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배수배관, 통기관, 급수관, 그리고 아주 가끔 주방이나 거실 천장의 소화배관이 파단(찢어짐)되어 세대 전체 물폭탄을 맞아 반쯤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거실 천장, 욕실 천장 등 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사례 중 방수공사 하자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 욕실 천장 등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공사 하자 사례1.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천장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 하자 사례아파트 하자 신청인인 입주자가 해당 세대의 공용 및 부부 화장실(욕실)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하자 신청을 접수한 사례로서 위원회에서 하자 신청 세대 현장 실사를 한 결과.. 2023. 12. 27.
단열공사 하자에 따른 결로 및 층간소음 하자 기준 아파트 신축공사 시 단열공사와 관련하여 완충재 및 단열재 두께 부족으로 시공한 경우 겨울철 결로 현상의 원인이 되거나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로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시공상 하자의 사례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단열공사 하자에 따른 결로 및 층간소음에 사례의 하자 기준1. 단열공사 중 공용욕실 벽체 단열재 두께 부족 시공에 따른 하자하자분쟁신청인인 입주자가 해당 세대의 공용욕실의 벽체 단열재가 관련법규 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사건으로 실제 해당 세대 설계도서에 따르면 사용승인도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에 따르면 외기와 접한 욕실 벽체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특호, 두께 100mm로 표기되어 있고, 법정 열전도율은..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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