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23 신축 아파트 시설물 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아파트의 경우 신축 이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분양자인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간혹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인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대 내 전유부분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의 AS하자센터에 필히 접수하여 하자치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시공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근거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와 하자보수를 규정한 제37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대한 제38조에 따라 하자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일반적으로 하자라 함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 2023. 11. 30. 아파트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총 4단계로 하자기간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공종별로 상이하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세대 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를 나누고 아파트 세대 내 전유부분은 입주자 즉 소유자가 하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아파트 공요부분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 적출하여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아파트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하자보증기간과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보증 기간 설정은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자보증.. 2023. 11. 29. 장박텐트 종류와 구매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우리가 캠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들 중 숙박을 하기 위해 장박텐트 종류에서 장기간 캠핑을 할 때 사용하는 장박텐트 구매 시 때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박텐트의 종류①돔형 텐트 (Dome Tents)은 구조, 곡선 모양의 폴을 사용하여 돔 모양을 형성합니다. 장점은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며, 좋은 바람 저항력을 가집니다. 또한, 높이가 있어 내부 공간이 넓게 느껴집니다. 단점으로는 매우 큰 크기로는 제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터널형 텐트 (Tunnel Tents)의 구조는 호 모양의 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터널 모양을 만듭니다. 장점으로는 넓은 내부 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높은 천장으로 인해 쾌적합니다. 단점으로는 바람에 약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고정하는 것.. 2023. 11. 28.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알아보기 육아기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려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배려의무 원심 법원 판례 원고의 사업 및 계약 체결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약 6,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건물종합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 원고는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도로 유지관리용역을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의 고용 및 근무 상황에 관한 사실을 살펴보면, 참가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했으며, 원고가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 2023. 11. 28.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갱신 계약 적용 시점 상가임대차법 개정과 개정 전의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2020. 11. 5. 선고 2020다 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핵심 내용 중 갱신 계약 적용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가임대차법의 갱신요구권의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상가임대차 법률에 관심 있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유용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례의 내용 중 상가임대차법의 중요한 개정 사항과 그것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임대차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법적 변화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변화의 핵심내용은 임대차 갱신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2023. 11. 14.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법원의 입장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그리고 임대료 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심 판결이 임대료 조정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판례이 사건은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건설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조건의 변경에 대한 임차인의 갱신거절에 대한 의무와 관련이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갱.. 2023. 11. 9.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