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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갱신 계약 적용 시점 상가임대차법 개정과 개정 전의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2020. 11. 5. 선고 2020다 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핵심 내용 중 갱신 계약 적용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가임대차법의 갱신요구권의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상가임대차 법률에 관심 있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유용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례의 내용 중 상가임대차법의 중요한 개정 사항과 그것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임대차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법적 변화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변화의 핵심내용은 임대차 갱신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2023. 11. 14.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법원의 입장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그리고 임대료 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심 판결이 임대료 조정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판례이 사건은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건설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조건의 변경에 대한 임차인의 갱신거절에 대한 의무와 관련이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갱.. 2023. 11. 9.
공공임대주택의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해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재계약 거절사유로 무주택자였던 임차인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유주택자가 되었을 때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유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과 임대인인 공공주택사업자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 중 하나는 임대계약과 관련된 법률 및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계약 해지와 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 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우선, 임차인이 200.. 2023. 11. 3.
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시 법률관계 임대사업자의 선 임대 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분양전환 시 법률관계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률관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 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내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2023. 11. 3.
더 행복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기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대출 시 이자 지원 사업의 목적은  혼인수 감소와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혼인 후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을 완화하고자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청년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주요 사항이자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서울시 신혼부부 1쌍에게 한 번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 2023. 11. 1.
공공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전세대출 알아보기 공공지원 임대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그중에서 국민임대주택이 행복주택과 함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0년 후에는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1. 30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여기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집을 소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30년 거주 후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동하면 최대 30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은 주변 부동산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됩니다.  만..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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