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실제로 계약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인 견본주택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반인들이 설계도면을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일 모델 하우스를 보고 분양계약을 하고 입주를 위해 사전점검 또는 입주이후에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랑 다르게 시공되었을 때 하자 주장을 할 수 있을까◈신축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아파트의 하자 판정기준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이라는 법령에 따라 하자여부가 판정된다. 위 하자판정기준의 국토부교통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설계도서 등에 내용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
오늘은 한국방송통신대학원 재학생 또는 저 같은 제적생이 재입학하는 경우인 재입학생의 수강 신청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한때는 직장을 다니며 학구열이 불붙은 적도 있지만 3년 전에 대학원 진학을 두고 늦은 나이에 과연 석사학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느슨해진 일상과 가끔은 우울한 날들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일을 찾고 있었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재입학신청 및 수강신청그래서 다시 배움의 길로 진입을 하여 인생의 마지막 ? 불꽃을 피워보리라는 거창한 계획은 아니고 막연히 대학원 진학을 하면 그래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에 변화가 있고 대학원 등록금이 비싸 망설이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등록금이 싼 방송통신대학원으로 정하고 소정의 입학원서에 면접까지 보고 입학을 한 것이 2021년 2학기를 힘들게..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 등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무상 수리를 해준다. 아파트 세대 창문틀 및 문짝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관련법상 아파트 현관문 고장에 따른 하자판정기준은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 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상하자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분쟁조정의 사례아파트의 현관문 도어클러저의 불량으로 현관문 개폐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자로 보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관문이 잘 안 닫히거나 또는 강하게 닫히는 현상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