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 #중임제한 #대법원2015다39357 #부칙규정보다우선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법률상식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무엇이 우선일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중임제한’은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과 입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법령(주택법 시행령)과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관련 내용이 각각 존재할 때, 과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될까요? 이 쟁점을 명확히 한 것이 바로 대법원 2015다39357 판례입니다.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대법원 2015다39357 판례의 핵심 내용대법원은 2016년 9월 8일 선고한 2015다39357 판결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했다면, 이후 신설된 법령의 부칙(경과규정)보다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에 동대표 .. 2025.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