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변경, G-1 신청으로 합법 체류 지속하는 방법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비자의 체류기간과 체류자격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기존 체류 목적이 종료되거나 불가능해졌을 때, 새로운 목적에 맞춰 비자 변경을 통해 체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G-1 비자(기타 체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G-1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합법 체류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신청 조건과 절차,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G-1 비자란 무엇인가?

G-1 비자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상 일반적인 체류 목적(유학, 취업, 결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 상황의 외국인이 임시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기타 자격'이라는 명칭처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G-1 비자 주요 대상

G-1 비자 유형	설 명
G-1-1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자 (중증질환자 등)
G-1-3	난민 신청자
G-1-5	인도적 사유(미성년 보호, 임신 등)
G-1-6	형사절차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
G-1-10	보호 또는 구금 상태의 외국인

이 외에도 출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기타 사유로 G-1 체류자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G-1 비자로 비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비자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G-1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 중

• 단기비자(C-3) 또는 유학비자(D-2) 상태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출국이 불가하므로 G-1-6으로 변경 신청 가능

2. 중대한 질병, 사고로 치료 필요

• 체류 중 암, 심장병, 사고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 발생
• G-1-1(치료 목적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 연장 가능

3. 임신, 출산 또는 유아 보호

• 임신 후 출산을 준비 중인 외국인 여성
• 보호 대상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아동복지기관 또는 보호시설과 연계된 체류 사유 발생 시 G-1-5 신청 가능

4. 난민 신청 또는 보호 신청

• 강제출국 위기 시 난민 신청과 함께 G-1-3(난민심사 중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G-1 비자 변경 신청 조건

G-1 비자로 변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것 (기한 만료 전에 신청 필요)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것
•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
• 도주 우려, 불법취업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것

G-1 비자 변경은 사유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핵심 기준이므로, 관련 기관의 공문, 병원 진단서, 수사기관의 사건번호 기재 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G-1 비자 변경 신청 절차

1.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Hi Korea(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2.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사유 입증서류 제출 (진단서, 법원 서류 등)
4. 수수료 납부 (일반적으로 100,000원)
5. 출입국관리소에서 심사 및 결과 통보 (약 2~4주 소요)

G-1 비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 (예시)

상황 필수 제출서류

상 황	필수 제출서류
형사재판 중	공소장, 수사기관 출석통지서, 변호인 의견서 등
치료 목적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임신 또는 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예정일 기재 서류,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 등
미성년 아동 보호	보호시설 협조공문,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서류

※ 체류사유가 복합적인 경우, 모든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의 F-1 비자 신청 및 연장 방법

실무상 유의사항

• 기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후 신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G-1 비자는 통상 3개월~6개월 단위로 체류 허가가 부여되며, 사유가 계속되면 연장 가능합니다.
• G-1 비자는 일반 비자와 달리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사유가 지속될 경우 연장 신청을 반복해야 합니다.
• 체류 중 사정 변경 시 반드시 출입국에 사실관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G-1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G-1 비자는 일시적 체류를 위한 임시 자격이므로, 일반적인 비자(F, E, D 등)로의 변경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부 전환이 가능합니다.

• 난민 심사 결과 인정을 받은 경우 → F-2 체류자격 가능
• 치료 종료 후 정식 고용계약 체결 → E-7 취업비자 전환 가능(예외 허용)
• 아동 양육 책임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 → 장기체류 자격(F-1, F-2) 검토 가능

결  론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지속하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체류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단기비자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기존 체류 목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G-1 비자는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의 결혼비자 신청,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범칙금 납부 및 비자변경신청 절차

 

특히 형사재판, 치료, 임신, 가족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고려하여 G-1 비자 발급을 허용하므로, 반드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체류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기치 못한 체류 위험에 대비하여, 비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고, 늦지 않게 신청을 준비해 합법 체류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내 생활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