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울타리 및 보안문 설치 시 행위허가 신청 절차 알아보기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 울타리 펜스 및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한 보안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시청)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파트 울타리 및 보안문은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자체에 행위허가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행위허가 신청 대상

• 아파트 단지 내 기존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즉, 개축 또는 증설 공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 울타리(펜스) 및 보안문(출입통제시스템) 설치도 이에 해당합니다.

2. 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행위허가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제공 양식)
2. 건축물대장 및 대지권 등록사항 증명서
3. 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포함)
4. 공사계획서 (시공사 정보 포함)
5. 구조안전검토서 (필요 시 제출 - 지자체에 필히 확인 요함)
6. 주민 동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2 동의 필요 )
7.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지역별 차이 있음)

3. 행위허가 신청 절차

• 사전 검토
  1. 해당 구청 또는 시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사전 상담 요청
  2. 필요 서류 및 절차 확인
• 서류 준비 및 제출
  1. 행위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2. 지방자치단체에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검토
  1. 행정기관에서 서류 검토
  2.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수정 및 재제출
• 허가 승인
  1. 심사 통과 시 행위허가 승인 - 행위허가 공사 필증 발급
  2. 공사 진행 가능
• 공사 착공 및 준공 신고
  1. 허가 후 공사 진행
  2. 공사 완료 후 준공 신고 - 지자체에 준공검사 신청 후 필증 발급 받아야 함.

이와 같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울타리 및 보안문 설치 공사 시 필수 등록면허 및 공사업체 기준,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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