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 대표자 자격 중 파산자 확인 방법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파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동별 대표자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 후보자의 신뢰성과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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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선거구 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외에 파산자 등 자격 요건 중 파산자 확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동별 대표자 자격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자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의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위 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이후 파산자로 확인되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파산자 확인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법 제1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동별 대표자가 파산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 대표자가 파산자 등의 자격 확인은 아래의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의 관할 시구읍면의 결격사유 확인 담당 부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의 회보 요청을 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 디지털 세상- 일상의 생활 정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의 중요성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파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