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활을 도와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정부가 기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표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소득 분포와 생활 수준을 반영하며, 정부가 정하는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의 종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약 6.09%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834,000원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도 약 71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지난 7년 사이 처음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확대되는 변화가 포함되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47%에서 48%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과의 관계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는 2015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입니다.
맞춤형 급여는 각각의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의 종류와 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맞춤형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의료급여 -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 주거급여 -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교육급여 - 자녀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자활급여 - 자활을 위한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위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구는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자 산정기준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별 수급자의 산정기준은 2024년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맺음말
종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경제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확대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이 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