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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주택담보방식에 따른 상속 시 차이점 -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by 오촌이도 2024. 10. 29.

주택연금의 주택담보 방식에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방식은 배우자 상속 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담보제공방식에 따른 비교를 해보고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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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저당권 방식

 

저당권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즉,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지만,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권자로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배우자 상속 시 특징

저당권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속받기 위해 자녀 등 공동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연속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상속 절차의 복잡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을 포함한 승계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 상속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의 수급권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신탁 방식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주택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여전히 주택을 거주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공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신탁방식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시 특징으로는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 수급권이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속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신탁 방식은 소유권 위임으로 인해 상속 절차가 간편해지며, 배우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방식에 따른 비교

담보제공방식에 따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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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연속적으로 주택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자녀 간 분쟁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신탁 방식은 자동으로 연금 수급권이 승계되므로 상속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유지하는 데에는 신탁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실 때는 이러한 상속 관련 이슈를 신중히 다루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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