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는 반복적으로 범해질 경우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법원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산침해 이상의 사회적 위험성을 보고 가중처벌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며, 과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범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상습절도죄의 법적 요건과 누범 가중처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쟁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습절도죄란 무엇인가?
상습절도죄는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성립하는 가중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형법 제332조: 상습적으로 제329조(절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상습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습절도죄의 성립 요건
- 반복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의 반복이 기준이 됩니다.
- 계획성 또는 습관성: 단순히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의도나 수법에 있어 습관적, 직업적, 조직적 성격이 있는 경우
- 시간적·공간적 연속성: 범행들이 일정 기간 내에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과거 전력 및 전과: 동일한 절도 전과가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행의 위험성, 재범 가능성,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상습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습절도죄 가중처벌, 언제 가능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적용 요건과 대법원 무죄 판
절도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형법은 이를 상습범으로 보고 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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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가중처벌이란?
누범이란 형사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은 누범자에게 원칙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와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여기에 더해 특정 범죄군에 대해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약칭: 특정범가법)이 존재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에 따른 절도 누범 가중처벌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는 특정한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특정 절도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5조의4 제6항: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동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용 요건 정리
- 과거 실형 전과가 2회 이상 존재할 것
- 그 전과가 반드시 ‘상습절도죄’ 또는 특정범가법 제5조의4 제2항 해당죄일 것
- 전과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범죄를 저지를 것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단순 누범으로는 형법상 가중은 가능하되 특정범가법상 가중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로 보는 적용 사례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선고한 판결(2024도20290)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년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8회 반복
- 검찰은 특정범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근거로 3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
- 그러나 이전 실형 전과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된 것이 아니었고, 단순 절도죄에 불과하므로
- 해당 조항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내려짐
이 사례는 과거 절도 범죄의 죄명과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의사항
- 검사는 가중처벌 조항 적용 시 피고인의 전과죄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단순 절도죄만으로는 특정범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 측에서는 과거 전과가 상습범인지 아닌지, 해당 법 적용 요건을 면밀히 따져 방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습범’은 단순 반복이 아닌 법적 요건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상습’이라는 단어가 붙은 죄명이 아니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 누범기간 계산은 형의 ‘종료일’ 또는 ‘면제일’ 기준이며, 3년 이내 재범 시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결 론
상습절도죄와 누범 가중처벌은 단순한 반복 범행을 넘어서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입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는 ‘상습절도죄’라는 죄명이 명확히 기재된 실형 전과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단순 절도 전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절도 범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 또는 수사기관은, 사건을 바라볼 때 반드시 과거 전과의 죄명, 형 집행 종료일, 상습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대응은 전문가의 조언과 판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