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행위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의 대상이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된 성적 영상물(이하 ‘몰카’)을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즉 몰카 상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처벌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몰카 상영행위의 처벌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연한 상영'이라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아, 형사소송 실무상 혼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카 상영죄의 무죄 기준을 형성한 대법원 판례(2024도18718)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몰카 상영이 무죄로 판단되는지를 법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무고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몰카 상영죄란? 관련 법조항과 처벌 기준
몰카 상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범죄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촬영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물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준 행위도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처벌 요건의 핵심은 ‘공공연한 상영’
몰카를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몰카 영상을 다수에게 상영하거나 전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공공연한 상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공공연한 상영’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판례상의 해석
‘공공연한 상영’의 판단은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판단요소 | 설명 |
| 상영 대상자의 범위 | 상영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다수인이 시청 가능하면 ‘공연성’ 인정 가능 |
| 상영 장소의 개방성 | 공공장소나 제3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일수록 공연성 인정 가능 |
| 행위자의 의도 | 몰카를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 반복성·지속성 여부 | 단순 1회적 시청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는지 여부 |
| 시청자와의 관계 |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 내 상영이라면 공연성 부정 가능성이 있음 |
대법원 판례(2024도18718)의 무죄 기준 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보여준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공공연한 상영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가능성을 인정하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요지
- ‘공공연한 상영’은 다수인이 시청하거나 시청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상영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의 업무장소 또는 사적 공간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다.
- 시청자 역시 피고인의 지인이자 특정 개인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영 횟수도 각각 1회, 별도의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 전체적으로 볼 때, 몰카 상영 행위는 사적인 영역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공공연하게 상영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 공연성 결여 → 무죄 판단
실무에서 몰카 상영죄로 기소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몰카 상영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죄 입증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입증한다면 무고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가 소수이며 특정 인물에 국한되었음을 명확히 설명
- 상영이 이루어진 장소가 사적 공간이었음을 입증
- 일회성 행위였고 지속적 상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 촬영물의 배포나 공유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캡처 차단, 전송 내역 없음 등) 확보
-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조기 상담 및 전략 수립
결론
몰카 상영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형사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이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연한 상영’이라는 요건은 단순히 촬영물을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적 범위 내 제한된 공유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몰카 상영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관련 판례와 법적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상영의 성격과 범위, 의도 등을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공연성이 없다는 점만 분명히 입증해낸다면, 충분히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