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 씨가 맡고 있는 5세 아동이 놀이터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법원에서는 A 씨가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2월, A 씨가 지도하고 있던 5세 아동 B 군은 놀이터에서 설치된 약 2m 높이의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금천구청은 A 씨에 대해 영유아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사고 당시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법원은 영유아가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의무 위반
A 씨는 B 군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리는 장면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고, 즉시 이를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주의 의무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놀이기구의 위험성
사고 당시 놀이기구가 심각한 안전장치 없이 설계되어 있었고, 해당 기구의 이용 연령이 6세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A 씨가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결 론
이 사건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가질 수 있는 주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은 보육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아동들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