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별대표자 선출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요?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례

최근 안양시 주택과에서 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선거구에서 법정 기준을 넘어선 인원이 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관련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단: 특정 선거구에서 과다 선출된 동별 대표자

안양시 주택과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제8선거구와 제10선거구에서 각각 2명의 대표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더불어,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방법 및 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위 법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동별 대표자는 각 선거구별로 단 1명만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양시의 해당 공동주택 사례는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부적정 선출의 문제점과 향후 조치

선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입주민들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 주택과에서는 이번 부적정 선출 사례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동별 대표자 선출의 중요성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안양시 사례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