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계약, 복구의무, 구상금 다툼의 핵심 대전고법 2022나12396 판례 분석

2024년 8월 14일 선고된 대전고등법원 판결(2022나12396)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청구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어떤 절차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의무 이행 문제, 보증보험의 법적 효력, 그리고 구상금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송 요건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증보험계약과 복구의무 불이행, 그 결과는?

본 사건의 원고는 석재 채석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목적으로 피고와 보험금 14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구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고, 관할 관청은 해당 복구를 대집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피고는 이를 지급합니다.

원고의 주장: 보험사고가 아니다

원고는 ▲보험기간 내에 복구비 납부 명령이 없었으며, ▲복구 명령이 위법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사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은 부당하고, 구상금 책임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구상금 청구소송의 핵심요건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보증보험계약 자체는 이미 종료된 과거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이행의 소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경우 원고가 먼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절차상 적법성을 상실하게 됨.

즉, ‘이행의 소’가 제기된 이상, ‘부존재 확인의 소’는 소송경제 원칙상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의 판단입니다.

부존재 확인청구는 언제 적절한가?

이번 판결은 부존재 확인청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소송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이행의 소가 이미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부존재 확인소송을 별도로 유지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불합리하다.
•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판결 모순의 우려가 있다.
• 구상금 채무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이행의 소에서 해소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복구의무, 보증보험, 그리고 소송 전략의 중요성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토석채취허가 관련 복구의무 불이행이 실제 보험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줌과 동시에, 채무 부존재를 주장할 때에도 그 소송 요건과 전략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보증보험 계약 해석, 구상금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절차적 관계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